경제 26

국채, 國債, government bond

국채(國債, 영어: government bond 또는 sovereign bond)는 국가가 국회의 의결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 및 재정 투.융자 자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발행시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라고 한다)이 지불된다. 국채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하므로 가격은 항상 변하고 있다. 부채 : 가격과 그 반대로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정세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채 = 부채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부 국채 = 주식, 국채 금리 = 배당..

경제 2025.02.12

상업은행, 商業銀行, commercial bank

상업은행(商業銀行, commercial bank)은 은행의 일종이다. 상업은행의 개념은 중앙은행과 투자은행의 것으로 구분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양한 종류의 금융부채 등으로 자금을 모으며, 다양한 종류의 금융 자산을 경영 대상으로 하고, 신용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금융 구조이다.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화폐의 발행권이 없지만, 홍콩의 몇몇 상업은행은 아직 지폐 발행권이 있고,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주요한 업무는 화폐의 저장과 대출 등을 집중시키는 것이다.상업은행 중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으로 거액의 자금량을 보유하는 은행을 시중상업은행(nationwide commercial bank)이라고 한다.     A commercial bank is a type of bank. The c..

경제 2025.02.12

중앙은행, 中央銀行, central bank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이 중에는 통화주권도 포함된다. 이는 즉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그 총량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형편에 따라 이를 상업은행에 위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두고 여기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상업은행에 위임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20세기 초의 미국 또는 현재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이 여기 해당된다. 물론 이 경우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중앙은행의 업무는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과 지급준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책무는 법으로 규정되며, 법 조항에는 중앙은..

경제 2025.02.12

경상수지, 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

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된다. 상품수지(무역수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개인 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이다.경상거래(경제 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래)로 이루어진 지표이고,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측정과 전망, 경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이용..

경제 2025.02.11

환율, 換率, exchange rate

환율(換率, exchange rate)은 한 통화와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로, 대개 기준 국가의 관점에서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 외환율(外換率, foreign exchange rate)을 가리킨다. '환시세', '외환시세', '외국환시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이 되면 환율이 내렸다고 표현한다. 쉽게 말해 '교환'의 비율, 현재기준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의 값이 환율이다.   [원리] 어떠한 화폐 가치에 특정 변수를 곱하여 다른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선형사상(linear map)을 따른다. 단순한 비례식이 아닌 선형사상인 이유는, 환전 수수료의 존재 때..

경제 2025.02.10

채권, bond

채권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기업, 금융 기관, 기타 법인 등이 정책 시행이나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돈을 빌렸으며, 정해진 기한 후에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증서로 증권화된 금융 상품이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빚 증명 문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자금을 공급받는 기관들이 기업이나 국가같이 일반적인 사람간 거래보다 신용도가 훨씬 크다는 것에 착안, 그 빚문서를 거래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즉, 기관 입장에서 채권을 발급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빚문서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단 빚 문서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원..

경제 2025.02.10

기준금리와 경제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base rate and the economy

금리란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감가(물가상승)에 대한 보상이므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그렇게만 해서는 경제성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한으로 잡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와 동의어이며 경제성장률과도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단기적인 방책일 뿐 기본적으로는 물가상승에 후행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글을 읽기를 바란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떤 목적하에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어렵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경제가 침체되었을 경우 금리를 낮추고, 경제가 과잉되었을 때 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

경제 2025.02.09

골디락스, Goldilocks

골디락스(Goldilocks)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무언가를 일컫는 용어이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 골디락스(Goldilocks)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녀는 곰이 끓인 세가지 스프 중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한 것에서 따온 말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학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일컫는 골디락스 경제가 있다. [골디락스 경제]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경제용어이다. 골디락스란 용어가 경제분야에서 자주 사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

경제 2025.02.06

경제간섭주의, 經濟干涉主義, economic interventionism

경제간섭주의(economic interventionism)는 시장 실패를 고치고 공익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프로세스에 간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제 정책 관점이다. [경제 계획]경제계획이란 대체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며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말한다. 자유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정의 조화를 이룩할 수 없었고 오히려 폐단이 더 많아짐에 따라 계획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계획론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자유주의 경제에서 생산의 능률과 분배의 공평을 규정하는 조건을 음미하고, 나아가서 재정금융의 조작을 통한 국가계획을 고찰하는 것―후생경제학 2. 최근의 소득분석의 발달에 띠라 국가계획의 기반으로서 국민소득의 생산·분..

경제 2025.02.05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시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 과학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William Forster Lloyd)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규제되지 않은 방목의 영향을 가상의 예로 사용했다. 이 개념은 1968년 개릿 하딘(Garrett Hardin)에 의해 쓰여진 기사 이후 1세기 후에 "공유지의 비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비록 공유지 시스템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붕괴될 수 있지만, 공동 자원에 대한 규제된 접근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붕괴 없이 자원을 신중히 이..

경제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