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6

정부실패, 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政府失敗)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정부실패는 C.Wolf에 의하여 처음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과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적 성격을 띤다. 1.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2.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사적목표의 설정) 3. x의 비효율성 (Leibenstein) 4.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규제의 역설) 5.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공공 경제학의 맥락에서 정부 실패는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

경제 2025.02.05

신고전파 경제학, neoclassical economics

신고전파 경제학(新古典經濟學)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한 학파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 경제학에 대응해 형성된 학파다. '합리적 인간'이 논리의 바탕이다. 시장을 자율에 맡기면 가격의 기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적절히 조화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 원래는 영국 고전파의 전통을 중시한 알프레드 마셜의 경제학을 일컫는 말로 여겨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계혁명 이후의 효용 이론과 시장균형 분석을 받아들인 경제학을 가리킨다. 현재 신고전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주류 학파가 되었으며, 케인스 경제학과 함께 주류 경제학을 이루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일컫는 새고전파 경제학(new cla..

경제 2025.02.05

시장실패, 市場失敗, market failure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신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가 자유 시장에서 파레토 효율이 아닌 상태로 정의한다. 시장실패는 사회적 순손실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각 경제주체의 순수한 이익 추구 현상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시나리오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전체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개선될 수 있다. 시장실패는 1958년부터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이나, 개념적으로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헨리 시즈윅이 도입했다.시장 실패는 주로 공공재, 동태적 비일관성에 따른 선호 변화, 정보 비대칭 현상, 불완전 경쟁 시장, 본인-대리인 문제, 외부효과와 관련되어 발생한다.시장 실패..

경제 2025.02.05

디드로 효과, Diderot effect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는 문화적으로 연결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소비재에 관한 사회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백과전서파의 대표적 인물인 프랑스의 학자 드니 디드로의 저술에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이후 소비 패턴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그랜트 맥크래켄의 1988년 연구 "문화와 소비"에서 소개되었다. 디드로 효과는 "디드로 통일성" 혹은 "제품간 연결성"이라고 불리는 물체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느껴지는 사회현상이다. 디드로 통일성은 어떤하나가 다른 하나와 문화적 연결성을 가지고 묶음으로서 어울리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복장, 가구, 자동차등등에서 나타난다. 맥크레켄은 소비자가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 자신의 주변환경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활동 특히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 2025.02.04

고전 경제학, 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

고전 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은 경제사상사에서 최초의 근대 경제 이론으로 지목하는 경제학의 한 부류이다. 고전경제학을 정립한 주요 학자로는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밀 등이 있다. 이들 외에도 퍼티, 튀넨, 그리고 마르크스 등도 고전경제학자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776년 출간된 스미스의 국부론이 고전경제학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고전경제학은 19세기 중반까지 경제 이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1870년 시작된 영국의 신고전경제학 발현의 근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고전경제학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고 일정부분의 성과를 보였다. 고전경제학자들은 중세 사회로부터 자본주의의 발현에 이르기 까지의 사회 변화와 산업혁명의 결과 등 "장엄한 변동..

경제 2025.02.04

케인스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스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케인스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스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케인스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했다.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

경제 2025.02.04

기회비용, 機會費用,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즉 포기된 재화의 대체(代替) 기회 평가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 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개념이다.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사용해 생산이나 소비를 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과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대안들 중 최선책에 대한 비용(가격)을 합산한 것이다.[이해]예를 들면, 한 도시가 도시 소유의 빈 땅 위에 병원을 건축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기회 비용은 그 땅과 건설 자금을 이용해 행할 수 있었던 다른..

경제 2025.02.04

편승 효과, 便乘效果, bandwagon effect

편승 효과(便乘效果) 또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는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의 선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말한다. [정치]국제관계론에서 한 국가가 중대한 외적 위협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의 근원이 되는 세력과 제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취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가에게 불평등한 교환을 수반한 복종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월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불평등한 조치를 수용함을 의미한다. [선거와 상품시장]선거에서는 우세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하는 현상, 상품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유행함에 따라 그 상품의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미시경제에서의 밴드왜건 효과]미시경제에서 밴드왜건 효과는 수요와 선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

경제 2025.02.04

기축 통화, 基軸通貨, world currency

기축 통화(基軸通貨, world currency)는 외환 시장에서 삼각 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통화, 즉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외환시장에서 모든 개별 통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환거래시 제3의 통화를 매개로 교차환율에 의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때 외환거래의 매개가 되는 제3의 통화가 기축통화이다.[역사]-스페인 달러(17세기 ~ 19세기) 17세기와 18세기에 스페인 은화가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서 유럽 대륙 동쪽까지 널리 사용된 것이 세계 최초의 기축 통화 형성이라고 여겨진다. 스페인의 정치적 우위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스페인 상업로 그리고 정제된 은화의 품질이 2세기에 거쳐 국제적으로 스페인 은화를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도록 만들었다...

경제 2025.02.04

인플레이션, Inflation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 혹은 화폐가치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경제 성장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원인]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일회적 물가상승이 아니라 지속적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량 팽창에 관계된다. 이를 두고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 "인플레이션은, 생산량 보다 통화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라는 것은 거의 경구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원래 뜻이란 (우주 팽창할 때의) "팽창"이고 몇세기 전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팽창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정도로 그 관계는 깊다. 즉, 돈이 너무 많으니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경제 2025.01.29